▲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26일, 도의회 내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TF 구성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의회 핵심부서 참여… 실질적 제도개선 목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경기도의회 내 핵심 부서들이 참여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TF 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 총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맡아 제도 개선의 방향을 총괄·조율한다.

TF는 단순한 형식 개선이 아닌 외유성 출장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기준 정비, 심사 기준의 명확화, 출장 결과 보고의 실질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 운영 체계로 TF를 지속 가동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 “신뢰받는 출장 제도 마련하겠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TF 구성 발표와 함께 “공무국외출장은 공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인 만큼, 제도적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출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호 사무처장 “형식 아닌 근본적 변화 이끌 것”

혁신 TF의 단장을 맡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은 “이제껏 반복되어온 형식적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TF가 중심을 잡아가겠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TF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성에 기반한 출장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 신뢰 회복 위한 ‘제도 혁신’ 첫걸음

경기도의회의 이번 TF 구성은 그간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온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형식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향후 TF의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고, 실제 도의원 출장 운영에 반영될 경우 전국 광역의회에 선례를 남기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