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통립부 직원 3명 중 1명 매년 휴·퇴직, 국가공무원 평균 휴·퇴직율의 약 10배

MZ·세대 등, 공직사회 분위기 변화에 맞춰 인사관리 제도·공직문화 변해야

최근 5년간 매년 외교부와 통일부 정원의 10%~40%에 달하는 인원이 휴직과 퇴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심각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심각해 인사관리의 보완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안양 동안구을,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 직원 1326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2.5%에 해당하는 830명이 실무자급인 외무3~6등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일부 직원 540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1.85%에 해당하는 388명이 실무자급에 해당하는 5~9급 공무원에 해당했다.

최근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소위 워·라·벨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휴·퇴직율 현황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 퇴직자의 경우 2017년 106명, 2018년 114명, 2019년 123명, 2020년 100명, 2021년 130명, 2022년 126명이며 △ 휴직자의 경우 2017년 95명, 2018년 103명, 2019년 98명, 2020년 110명, 2021년 122명, 2022년 99명으로, 매년 200명 이상이 휴직 또는 퇴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외교부 전체 정원의 10%에 가까운 인원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통일부는 매년 정원의 30%~4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휴·퇴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휴·퇴직자가 2017년 69명, 2018년 77명, 2019년 98명, 2020년 115명, 2021년 10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전체 정원의 30%~40%에 달하는 인원이 휴직이나 퇴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건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가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휴·퇴직율은 매년 4.3~4.7% 수준이다. 이와 비교한다면 연간 8.4%~10% 수준의 휴·퇴직율을 보이는 외교부와 매년 30%~40% 수준의 휴·퇴직율을 보이는 통일부는 전체 국가공무원 휴·퇴직율의 2배 및 10배에 가까운 휴·퇴직율을 보이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직사회의 경우 퇴직자가 발생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려면 계획, 채용, 교육까지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퇴직자가 많으면 그만큼 업무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라며, “휴직자의 경우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충원한다 할지라도 부처 정원의 10%에서 40%에 달하는 인원이 새롭게 일을 배워야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한다면 행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휴·퇴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5급 이하 실무자급들은 부처를 지탱하는 허리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공무원들의 직업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는 만큼, 과거의 인사관리 제도·관행과 공직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공무원들이 워·라·벨을 지키면서도 외무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보존할 방안,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오래 머무르게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