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는 의원회관에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권칠승의원실]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리컬테크 산업 진흥 및 이용 축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를 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개최했다.

▲ 권칠승(오른쪽 다섯 번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는 의원회관에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권칠승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리걸테크 산업을 법조계의 ICT 활용 확대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 보고, 변호사법 일부 개정이 아니라 독일과 같이 리걸테크 산업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법률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두 번째 발제는 ‘법률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진행했다.

토론은 박재윤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박진애 법학박사(국회도서관), 최혜선 법학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함상완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좌장은 이병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권철승 의원은 “한국에도 독일 같은 법률서비스법 도입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정책연구를 학자들과 진행했고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공고롭게도 토론회 날에 변호사 광고 플랫폼 관련 제2차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바람에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의 전문가들을 토론회에 모시지 못했다. 

법무부에서는 변호사협회와 스타트업 간의 갈등이 잘 해소되고 국회에서는 리걸테크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제정안이 마련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고”고 밝혔다.